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211		2023년 9월 18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윤유현 의원 (찬성의원 : 3명)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8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윤유현 의원)

유엔아동권리협의 일반원칙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양부모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, 그 외 ‘입양장려금’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함

Ⅲ. 주요내용

가.‘입양장려금’을 ‘입양지원금’으로 변경(제5조)

나.‘입양부모’의 정의 변경함(제2조제4호)

다. 입양가정 지원사업의 의무화(제4조)

라. 지원금 환수조항 정비(제7조)

마. 입양부모의 책무 신설(제9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입양특례법」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아동청소년과

3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입법예고(2023. 9. 6. ～ 2023. 9. 13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승락)

가. 발의배경 등

❍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) 제11조의2 제1항과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현행조례”)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추진하였음.

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(이하 “아동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❍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법률전문가가 우리 구 아동 관련 조례 중 우선 검토 조례 10개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이 적절히 잘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음.

유엔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중 ①비차별원칙 ②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③생존과 발달 원칙 ④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4개 조항을 “일반원칙”으로 지정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.

나.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

1) 안 제2조(정의) 제4호 : 입양부모

❍ 독신자 또는 독신가족도 합법적인 입양을 할 수 있음에도 ‘입양부모’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신자 입양가정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‘입양부모’의 의미를 ‘부’또는‘모’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동권리영향평가 후 권고의견임.

❍ 그러나 현행 규정과 같이 “양친이 되는 사람”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독신자의 입양을 차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

❍ 개정안과 같이 “양친이 되는 부 또는 모”라고 개정할 경우 부모 중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 일반적 사례(부부가 공동으로 입양)를 배제하게 되는 혼란을 줄 수 있으며

「민법」제874조제1항에서는 “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함.

❍ 「입양특례법」에서도 여러 조문에서“양친이 될 사람”, “양친이 되려는 사람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「입양특례법」제10조(양친이 될 자격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
2.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
3.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

4.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

5.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
② ~ ③ (생략)

2) 안 제4조(입양가정 지원사업)

❍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.

❍ 우리 구에서는 ‘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’과 ‘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’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, 의무규정으로 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❍ 2019년부터 현재(9. 4.기준)까지 우리 구 입양현황은 4명임.

<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>

구분	주요내용
입양아동 양육수당	○20만원(월/인) ※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
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	※ 입양아동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○ 양육보조금 : 중증627천원(월/인), 경증 등 551천원(월/인) ○ 의료비 :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 부담 진료·상담·재활·치료에 소요되는 비용
입양비용 지원	○ 입양알선비용 : 270만원(복지부 허가기관) 100만원(시·도 허가기관) 정액 지원 ※시·도 허가기관 없음 ○ 입양철회비용 : 아동보호 기간 별 최소 15만원 ~ 73만원
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	○ 지원대상 : 출산(예정) 후 미혼·이혼 한부모로서 지원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을 것 ○ 지원내용 : 미혼·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- 가정내 보호지원 : 산후지원인력(1주) 350천원, 지인 도움(1주) 500천원 -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(1주) : 400천원 -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(1주) : 최대 700천원 실비 지원
입양축하금	○ 지원대상 :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.01.01. 이후인 가정 ○ 지원내용 :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

<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>

구분	주요내용
지원기간	○ 사업 시행일(22.7.1.)부터 위탁가정(일반 및 전제)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
지원내용	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매월 위탁부모 계좌로 1백만원 지급 ※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가정이 변경될 경우, 변경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한하여 변경전 가정과 변경후 가정 모두 지급

3) 안 제5조(입양장려금의 지원)

❍ 입양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입양지원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보임.

4) 안 제7조(환수조치)

❍ 환수 사유로서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외에 입양부모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임.

❍ 단, 제2호의 경우 안 제9조의 입양부모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지만, 그 책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사례에서 책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, 시간상으로도 환수대상인 책무위반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할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.

5) 안 제9조(입양부모의 책무) 신설

❍ 입양부모의 책무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